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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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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행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건축. 물과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의 지하에만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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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목,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9-07-16. 조회수, 143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첨부파일. 방송통신설비의 …
Source: gamli.or.kr
Date Published: 9/11/2022
View: 6546
행정예고(상세보기))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Source: www.rra.go.kr
Date Published: 10/1/2021
View: 6296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7.5.26.] [대통령령 제27998호, 2017.4.2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Source: housing.or.kr
Date Published: 9/27/2022
View: 2467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정의) ①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로서 법 제7조의 규정에 …
Source: www.eom.co.kr
Date Published: 12/26/2021
View: 9703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
Source: www.ulex.co.kr
Date Published: 6/26/2022
View: 8717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정책팀) ” 02-750-2191, 02-750-2192″.
Source: standard.smartcity.or.kr
Date Published: 3/1/2021
View: 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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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방송 통신 설비 의 기술 기준 에 관한 규정
- Author: 한솔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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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RiHMcRkoFc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642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오피스텔 구내통신 선로설비 회선 수 설치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여 자원낭비 방지 및 건축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개선(안 제20조 관련 안 별표4)
– 정보통신 서비스의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라 고품질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오피스텔 구내통신 회선 수 설치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16의2호, 안 제3조제1항제17호, 안 별표2, 별표3, 별표4)
– 통신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업무용건축물은 주거용건축물보다 많은 구내통신 회선 수를 규정하고 있어 공통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전기사업법령 개편에 따른 전압 범위 도입(안 제3조제1항제19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저압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전압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전화 : 044-202-64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 – 67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통신국사의 방송통신설비에 면진장치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 기술기준을 추가하고 일부 5G 이동통신 할당 주파수 변경에 따라 통신망의 비밀 보호 대상 주파수 범위 축소 조정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 기술기준을 추가
– 미국토목학회의 비구조요소 진동대 시험기준을 수용하고 국내 건물의 지진특성을 반영한 층응답스펙트럼기준(0.5~33.3 ㎐) 마련
– 면진장치의 설치조건, 성능검증방법, 판정조건 등 규정
나. 통신장비의 내진성능 해석검증 가능 대상 확대
– 정류기를 제외한 전원설비, 부대설비도 해석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일부 5G 이동통신 할당 주파수 변경에 따라 통신망의 비밀 보호 대상 주파수 변경
– 기존 : 26.5 ㎓ ～ 29.5 ㎓, 변경 : 26.5 ㎓ ～ 28.9 ㎓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2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 」 (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혁
1. 「 」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방송통신설비(기간통신설비, 별정통신설비,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비)
2. 「 」 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통신설비”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중요한 통신설비”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방송통신설비 및 교환기로서 그 설비의 고장 등으로 방송통신망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통신국사”라 함은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통신기계실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중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중요통신국사라 한다.
3. “옥외설비”라 함은 중계케이블이나 안테나 설비 등 옥외에 설치되는 통신설비를 말한다.
4. “통신기계실”이라 함은 교환설비나 전송설비, 전산설비 등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중요 데이터”라 함은 시스템 데이터나 국 데이터 등 해당 데이터의 파괴 및 소실 등으로 통신망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데이터를 말한다.
6. “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진 운동의 진동주파수에 대한 지진가속도의 변화 특성을 말한다.
7. “지반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반 자체의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
8. “층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건물의 층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
9. “통신규약”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각 정보 전달 개체간의 망 접속과 전송 및 전달 정보에 대한 인식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통신 기능상에 미리 규격화되어 정해진 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 」 및 령에 의한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성·신뢰성 기준)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연혁
제5조(지진대책 등) ① 지진대책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연혁
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적용을 위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통신규약의 공개) 방송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가. 방송통신 설비간의 물리적 또는 전기적 접속 규약
나. 링크된 통신 설비 간 정보의 송수신 방법에 관한 규약
다. 통신망간 경로 설정에 관한 규약
2.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범위
가. 유선 방송통신 교환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1) 회선종단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2) 정보 송수신 교환기(회선 및 패킷교환 포함)간의 접속 규격
3) 교환기와 회선종단장치 또는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나.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1) 교환기와 유선 교환망간 접속 규격
2)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접속 규격
제7조(재검토기한) 「 」 및 「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혁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지진대책 등)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진대책에 대한 적용례)이 고시 제5조의 지진대책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통신국사 및 통신장비 등 방송통신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파연구소고시 제2006-115호(2006.11.29.)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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